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이
몰래 카메라의 제조와 수입,유통을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몰카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와 구매자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이력 추적제를 도입하고,
사회적 피해와 유통 실태를
정부가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몰카로 인한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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