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5.18 발포 명령자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제(12) 열린 인사청문횐에서
5.18 발포 명령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집단 살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손금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전두환씨의 경우
지난 조사에서 발포 명령자임을 밝혀내지 못해
'집단 살해죄'로 처벌받지 않은 상태여서
발포 명령자로 규명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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