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학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등에서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58.9%로
전년 70.7%에 비해 12% 가량 하락했습니다.
특히 29개 사학 법인 가운데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액을 확보했을 뿐
나머지 17개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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