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국고보조 사업 과정에서 법정 의무부담금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겨
'갑질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전남도가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2014년 270억원, 2015년 257억원, 지난해 273억원등 8백억억원을
시군에 전가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시·군비 투입이 없는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에서 전남도는 도비를 한 푼도 투입 하지 않고
100% 시·군비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것으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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