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5.18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20) 여야의 갈등 끝에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조사권이 빠져
실체적인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5.18 특별법안이 여야 갈등 끝에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국방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5.18 특별법안 5건을
하나로 모은 대안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2년간 활동하며
5.18 당시 민간인 학살사건과 군의 헬기사격, 집단학살과 암매장지 발굴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통과된 법안 일부는 공청회를 주장하며
제동을 건 야당 측 요구로 수정됐습니다.

(c.g)
일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 몫이 없어지고
여야가 반반씩 추천하게 됐습니다.

(c.g) 또 5.18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 조사를,
5.18 당시 북한군 침투설 자체부터 함께 조사하자는 야당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c.g) 그러나 38년간 입을 열지 않은
핵심 당사자들을 조사하려면
강제조사권과 동행명령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주장은 정작 반영되지 않아
5월단체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합의로 국방위를 통과하게 된
5.18 특별법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
이달 안 국회 통과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