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은 지방 분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 분권 이슈를 경제적인 시각에서 살펴봅니다.
임상수 조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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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방 분권을 확대한다고 하면 행정·입법·재정 등에 대한 지방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건데, 특히 재정 분권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답변 1)

흔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야만 독립이 가능하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눈치를 보지 않고 지방자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이전재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에 의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은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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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 재정을 확대하는 게 관건인데요. 어떤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답변 2)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재원, 또 하나는 지방자치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분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전체의 세입 중에서 세금 중에서 중앙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국가 전체 세출에서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 간의 괴리가 있으니 이 부분을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함으로 인해서 이 괴리를 축소하자 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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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민의 소득이나 경제력에 따라서 지방마다 재정에 차이가 날 텐 데, 지역 간 발전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답변 3)

네. 세입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을 경우에 더 많은 세입을 확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이 커지면 당연히 지출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속도가 더 빠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발전의 불균형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비세나 보통 교부세와 같은 수평적 재정 조정제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입의 격차를 축소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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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광주시의 경우를 놓고 보면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인데요. 재정 분권이 확대되면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답변 4)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에서 자체 세입의 비중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체 세입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인데, 흔히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광주광역시는 재정 자립도가 49.2% 그러니까 광역시들 중에 제일 낮죠.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할 경우에 당연히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는 다른 광역시보다는 득이 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세입 전체를 봐야 하잖아요. 세입 전체에서 중앙정부에서 올 수 있는 이전 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국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 측면에서는 확실히 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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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지역간 재정 격차 해소책도 필요해 보이구요, 또 세원을 늘리는 것도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들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까?

답변 5)
아 그러니까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번 국세의 지방세 이양안은 주민이 낸 국세 중에서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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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