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광주 시민총회가 어제(22) 금남로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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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광주 시민총회' 취지가 무엇이고, 또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했는지 소개해주시죠.

답변 1)

제 53회 광주 시민의 날 행사가 광주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 정치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 눈여겨 볼만한 행사가 시민총회였는데요. 시민총회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거리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겪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도 개최 되었는데요. 정책 제안자들과 청중 평가단 등 시민 수백 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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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온라인으로도 받고, 당일에는 거리에서도 들었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답변 2)

총 100여 건이 제안이 되었고요.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를 통해 10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10건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무등산 조망권과 관련되어 고도 제한에 대한 문제라든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병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맞벌이 가정의 아동에 대한 안심서비스 이런 문제도 제안이 되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동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안한 경우도 있었고요. 교복을 간소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학습 지원에 대한 대책 등의 제안들이 이야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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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 중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던 정책 제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3)

10가지 제안 모두 다가 대부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날이 5.18이지 않습니까. 5.18을 공휴일화를 제안하는 문제를 이야기 되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 급식과 관련해가지고 GMO 식품 퇴출에 대한 문제라던가 학교 급식의 통합 시스템 구축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 되었고,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 중 하나가 생리대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생리대 무상 지원에 대한 제안도 이야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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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이렇게 모인 의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4)

일단 제안된 정책들에 대해서 분야별 정책 기획단을 만들어 구체화시키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안자하고 행정하고 시의회가 모여서 일단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논의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산은 시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실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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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청와대 국민청원도 그렇고,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최근 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5)

지금 대의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를 어떻게 잘 선정하는 문제, 선택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로 뽑혔던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 또 하나 정책이나 구체적인 의견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 직접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이것이 바로 시민총회 같은 직접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 추가질문)

Q. 어제 시민총회를 놓치신 분들, 나도 광주시에 바라고 할 말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분들. 어떻게 다음 기회가 있거나 참여하면 될까요?

A. 내년에 4월 달 정도에 다시 이제 의견을 모집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통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청에 보면 각 실국별로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 있으시면 시민단체에 적극 제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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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