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1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본격적인 표심 잡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의 판세는 어떻게 될지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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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난 주말에도 많은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만났는데요. 초반에 많이들 예상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1)
정치전이나 선거 환경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에 평화모드가 조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나눠지면서 그동안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는 보수가 분열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년 전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그 당시 총선이었잖아요. 자유한국당 거의 300석 국회석 의석 중에서 180~200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122석, 민주당보다 못한 결과를 얻었어요. (민주당이 제 1당이 됐죠.) 그렇죠. 여소야대. 16년 만에 여소야대를 만들어버렸는데 너무나 갭이 많이 나잖아요. 1년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당일까지 90%가 힐러리가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막상 보면 트럼프가 된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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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러면 다른 정당에서는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군요?
답변 2)
보통 선거에서는 이제 여당을 상대로 야당 단일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특이하게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게 아마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단일화를 해도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면도 있지만 아마 이제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생존 문제,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교두보를 확보해서 2년 뒤를 준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동구청장의 선거가 그런 경운데요. 사실 민주당 후보를 놔두고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이 야권 단일화를 하면 거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2년 뒤를 바라보는 그러한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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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번 주 금요일(8)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가 '정책실종'이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3)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당시에 친박, 진박해가지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경상도를 돌아다니면서 누가 박근혜와 친한가해서 가려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2년 뒤에 바뀌어서 민주당에서 누가 문재인과 친한가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거 제도와 정치 정당 체계의 문제예요. 선거 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치 선진국, 후진국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후진국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거 제도를 바꾸고, 정당 체계를 바꾸면 이런 문제가 좀 사라지는데 정치인들이 현재 선거 제도와 정당 체계가 유리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누구랑 더 친하냐 이런 거 많이 부각이 되죠.)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걸 안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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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지방 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4)
일단 지방선거보면 후보가 너무 많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부터 일단 분리해서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단체장, 구청장 후보 정도는 무공천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선거 취지에 맞게 지역에서 일꾼이 나오게끔 중앙에서 오랫동안 관료를 하던 무슨 전문직 일 하다가 선거 때 지역에 나타나서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마하는 이런 것 보다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키우고 지역의 인재들이 진출하는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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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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