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1년이 넘도록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 수도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청년 취업이 어려운건지,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질문 1)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년 실업률이 10.5%다, 역대 최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답변 1)

네. 경제에서 고용과 관련된 지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용률, 또 하나는 실업률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즉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합친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고, 고용률이라는 것은 생산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청년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2017년도 5월에 9.2% 수준이었는데 최근 2018년도 5월 기점으로 산출한 결과 10.5%로 급등했다는 점에서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과 관련돼서는 청년 고용률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17년도 1분기에 35.6%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국 평균 41.3%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고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봤더니 38.6%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평균이 41.1%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청년 고용률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질문 2)

정부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2)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산업구조적인 측면, 또 하나는 정부정책의 부작용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산업구조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이 수출 위주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됐고, 이로 인해서 청년 취업률이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고, 기계화가 진전됨으로 인해서 일자치 창출 속도가 늦어졌고,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수출 성장세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부정책이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 창출과는 엇박자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는 고용주의 경우에는 생산비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악영향을 미쳤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질문 3)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도움이 안됐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과 또 하나는 이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간접적인 정책, 이렇게 두 가지 정책으로 나눠집니다. 만약에 이번에 일자리 예산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기 보다는 임시적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부분은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주로 SOC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간접적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부분은 중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일자리 창출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정부가 이 청년 실업과 관련해 핑계를 찾기 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4)

청년 취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4)

지금 정부의 정책이, 경제성장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는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차 산업 혁명과 연계된 내수 위주의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북한이라는 기회운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남북 평화 기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협력을 잘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마무리 인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