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13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가시화 되고있습니다.

여당의 압승에 힘입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정부의 개혁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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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6·13 지방선거 이후에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벌써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있죠?

답변 1)

보통 선거가 끝나면 선거 결과에 대한 승패에 따라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계개편이 이뤄지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복당파와 친박계 간의 누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냐로 혈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친박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쇄신의 바람을 넣으려는 복당파의 싸움. 그런데 김성태 대표가 어떻게 보면 트로이 목마가 아니냐.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친박계 입장에선 자유한국당을 깨기 위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지고요.

(추가 질문)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앞으로 합당을 고려하지 않을까요?

(답변)
지금까지 보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합종연횡을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워낙 지금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틈새를 바른미래당이 생존하면서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대로 가다보면 범계 보수 세력들의 이합집산이 불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고. 민평당 역시 마찬가지로 2년 뒤의 민주당이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2년 뒤를 대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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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문재인 정부도 개혁 정책에 탄력을 받아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개혁이 계속 이어질까요?

답변 2)

네. 2년 전이죠.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고 외쳤잖아요. 그 때 나왔던 게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나왔었는데.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나왔던 개혁 법안들을 우리 국회가 2년이 되도록 단 하나도 개혁 법안을 만들어 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지방선거 승리를 동력으로 최초로 꺼내든 게 검찰 개혁이란 말이에요. 이 연장선상에서 나머지 개혁 과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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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것이
'자치경찰제'입니다.

지난주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정부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제도와 어떻게 다른 거죠?

답변 3)

자치경찰제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이라는 원칙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겁니다. 이 사건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동안 이제 국가경찰이었잖아요. 그것을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책임자를 뽑고, 설치, 운영, 유지를 합니다. 결국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걸 시행하려다 실패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연타로 실패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내년도에 서울, 세종, 제주도에 일단 시범 실시하고 임기 내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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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경찰제도의 지방분권 정도로 이해되는데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보도를 보면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런 건가요?

답변 4)

장점으로 보면 지방자치분권, 지방자치 완성도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이 가능하다는 것. 단점으로 본다면 이제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에 따라서 지역 간의 치안수요, 서비스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영화에서 많이 보다보면 경찰들과 지역의 토호세력이 유착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려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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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