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나 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내가 낸 세금은 어디로 간 걸까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그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담긴 책이
최근 출간됐습니다.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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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책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1)

제가 한 20여 년 정도 정보공개청구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방예산을 감시해왔었는데요. 그 뒷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최근에 열렸던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낱낱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르메스 핸드백이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몽블랑 만년필도 나오고.. 갖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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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소장님의 활동이나 생각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내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답변 2)

제가 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강의들을 하고 다닙니다만 그때마다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개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써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좀 더 쉽게 대담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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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책 뒤쪽 부록을 보면,
그동안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 현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3)

제가 행정소송만 1심을 한 60여 건을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발표한 것은 광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의 업무 추진비와 공통 운영 경비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 지금은 243개 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영남과 호남, 충남은 왜 이렇게 똑같은 인구인데도 예산이 다를까라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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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소송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평범한 시민들도 소장님처럼
예산 감시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4)

어려울 겁니다. 저하고 똑같이 하기에는. 생업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하는 방식이 다 옳고 최선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물어보고 궁금해 하면 된다, 그래서 떠들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문의하는 방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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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곧 민선 7기 임기가 시작됩니다.

소중한 예산을 잘 활용하려면,
지자체와 시민의 입장에서 각각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5)

사실 이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1당이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순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자치단체장이 취임하게 되면 전임자가 했던 일들이 옳은 일인가 대한 내부적 판단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시민들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뽑아놨다고 해서 다 의탁하지 마시고 궁금해 하고 문의하시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6 )

알겠습니다. 출판기념회도 열리지요?

답변 6 )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그동안에 무료 예산 강의를 좀 했었는데요. 관계되신 분들하고 또 각종 당에서 이번에 출판 콘서트를 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날, YMCA에서 열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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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