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로 출범하는
민선 7기 자치단체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 기대가 크실 텐데요,

한편으로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차근 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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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민선 7기 광주시에 대해
출범 전부터 다양한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이용섭 광주시장 체제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1)

일단 뭐 이용섭 시장 개인적으로 관원이 뛰어나시잖아요. 장관 2번, 국회의원 2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일자리부위원장까지 하시면서 행정의 달인, 행정관료 출신으로 최고 위치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직사회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강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앙과의 인맥들이 좀 풍부하다 그래서 그 광주시장 자리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많이 딴다거나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를 가져와야 하잖아요. 이런 점에 좀 강점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 분이 2010년부터 광주시장에 도전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3번 만에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절치부심하면서 내공도 많이 쌓였을 거라는,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스펙도 좋고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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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반면에 약점이라고 볼 수 있거나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답변 2)

강점에서 말씀드렸던 행정관료 출신이라는 게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사실 지금 광주의 현실은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광주가 변화와 혁신이 좀 필요한데 행정관료 출신들이 그 지금까지 단체장들 보면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정 그리고 관리용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점들이 좀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나 국회와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사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2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과의 관계라던가 그 기반이 약하다 그래서 정치력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이제 광주 같은 경우 국회의원들이 서구를 제외하곤 비민주, 반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으로서 의원들과의 관계, 협업을 이뤄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발휘될 것인가 좀 걱정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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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번에 출범하는 광주시의회는
87%가 초선 의원입니다.

또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이기도 한데요.

이런 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예상해 본다면요?

답변 2)

사실은요. 이번에 당선된 분들이 초선의 비율이 좀 높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변화를 줄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몰라서 지방의원의 자질 문제가 도마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시대의 화두가 지방분권이잖아요.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 역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됐는가 자치역량에 대한 문제가 좀 떠오르고요. 그리고 지방분권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과연 지방은 준비돼 있는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원들의 자질들은 괜찮은가 이 문제가 지금까지 지방분권을 더디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방의회를 보면 민주당 독점체제다보니까 이게 이뤄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단합하고 때로는 유착하는 이런 관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초선답게 과감하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자치역량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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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알겠습니다.
5개 차치구도 새로 출범합니다.

구청장들도 모두 초선에다, 민주당 소속인데
새롭게 변화하거나 우려될 만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4)

구청장의 경우는 초선이지만 대부분 이제 행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반면에 이제 북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3선했던 송광운 청장이 관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관료가 왔냐는 볼멘소리가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료출신 단체장들이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정, 관리형이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약간 드러났었고. 반면에 동구청장의 임택 청장 같은 경우는 구의원부터 시의원까지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의정활동도 잘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좀 높고. 광산구청에 김삼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곡성군수 비서실장부터 해서 청와대, 시의회 전문위원까지 공직을 한 6번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평도 좋고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의 현안인 광산구와 광주시가 그동안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현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갈등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삼호 청장 같은 경우는 좀 합리적인 면으로 평이 나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높고. 다른 분들 역시 청와대 경력도 있고 그래서 그냥 초선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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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