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과 일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노동자나 기업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보도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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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광주와 전남에서도
어제(2)부터 3백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어느정도 준비를 해서 그런지,
우려했던 큰 혼선은 없어 보이죠?

답변 1)

네. 정부가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 시장에 공지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큰 혼선은 없는 듯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퇴근 후에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개발이나 아니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가보다는 소득을 더 원하고 이로 인해서 퇴근 후에 오히려 일자리를 더 알아봐야 하는 점에서 이 소득분배의 불형평성을 야기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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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제도는 시행됐지만
근로시간 측정 문제라든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입니까?

답변 2)

네. 이 본 제도가 잘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적절한 일의 양이 근로자들에게 배분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적절한 양이라는 게 추상적이어서 이것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적절한 일의 양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이제 근무시간만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근로자들은 집에서 일해야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 해야 하는 점에서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예상되고요. (추가 고용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휴가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기업의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일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근로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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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영세 사업장이 많은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구조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3)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종, 특히 영상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본 제도가 시행초기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 여가활동이나 아니면 자기개발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서비스업종의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한 광주 전남을 찾는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광주 전남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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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일각에서는
일과 일상의 균형을 맞추려다가,

노동자들의 수입과 일상의 균형이 깨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보장이 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적정한 임금은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근로자들은 이런 이 근로시간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원하는 소득, 수준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근로자들은 퇴근 후에도 다른 일을 잡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에 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오히려 노동 강도를 더 가중하게 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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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잘 정착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5)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본 제도의 목적은 이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해서 국민소득을 증대 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본 제도를 시행한 부분은 이러한 기대효과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더 크다 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를 도입했을 때 부정적인 측면은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인 비용으로 전이될 수 밖에 없는데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 영향 분석을 통해서 본 제도가 획일적인 규제로 작용하지 않고 유연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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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