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민선 7기 비전과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가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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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518m 타워 건립'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518m 타워 건립에 대해
시민 사회가 제기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1)
혁신위가 발표한 5.18 민중항쟁 상징 랜드마크와 지역 볼거리 문제 차원에서 518m의 타워를 건립하겠다는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현실 가능한 지 오히려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서울의 63빌딩 높이가 274m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높이가 555m인데, 광주에 이런 높이의 타워를 만들 장소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시 되고요. 또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건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시 됩니다. 광주의 상징인 도청원복원문제 등 지역의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518m 타워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좀 구시대적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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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혁신위원회가 가장 먼저 제시한
복지정책이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 건립이죠,
시민사회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2)
이용섭 신임 시장의 혁신위원회가 광주 서부권역 노인형 특화형 노인건강타운하고 장애인 회관 등 13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이용섭 시장이 처음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발표한 전체 복지와 관련된 공약이 25개입니다. 하지만 이번 혁신위에서 발표한 내용이 8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빈약하기 그지없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복지 현안 등 사회적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 대규모로 시설을 개발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진부한 발상이지 않는가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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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용섭 시장이 약속한 복지 관련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 발표도
있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답변 3)
복지 관련 되어서는 대규모 시설 그니까 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노인복지타운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건강한 어르신이고 생활이 안정된 어르신들입니다. 건강이 취약하거나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형시설들을 이용해서 복지의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발상이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개발방식의 접근이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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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환경단체는 '광주천 문화 물길' 조성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4)
혁신위 보고서에 의하면 광주천 아리랑 물길이라는 타이틀로 광주천을 관광문화벨트로 개발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환경운동단체연합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청계천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개발 위주의 방식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과 같은 방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개된 하천을 모두 다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주천의 볼륨만을 가지고서 도심에 있는 볼룸만을 가지고서 개발하겠다는 방식은 상당히 개발하는 방식이나 내용자체가 상당히 개발 위주의 방식이지 않는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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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민선 7기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5)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시장을 표방한 이용섭 시장에게 거는 기대는 시민들과 같이 시민사회도 마찬가집니다. 또한 일자리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라던가 경제 문제로 접근하면 시민들의 삶의 변화 없이 성과중심, 통계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는 단호한 입장으로 비판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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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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