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일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혼 부부들을 위한 주거지원대책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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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이
크게 어떤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지
안내해주시죠.

답변 1)

정부가 저출산의 원인을 주거의 불안정으로 두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작년에 발표한 이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5만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43만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지원, 그리고 10만원에 대한 신혼희망타운 건설이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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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 중에서도 특히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왜 그런겁니까?

답변 2)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주택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신혼부부에게 매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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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이른바 '금수저 청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건가요?

답변 3)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대상이 되시는 분이 7년 이내의 결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폭이 넓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격조건을 보면 소득수준과 그 다음에 자산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평균의 월 평균 소득의 130%. 쉽게 말씀드려서 2016년 기준 650만원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외벌이의 경우에는 2016년 기준으로 한 600만원 수준. 그리고 순자산 기준으로는 약 2억 5천만 원 이하가 될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산의 경우에는 은닉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금수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이런 실질적인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 수준이 흙수저라고 불리우는 신혼부부보다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당첨될 확률이 낮을 수도 있고, 또한 금수저라 불리우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이 시세가 높은 지역에 청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로또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수저 청약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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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전체적인 지원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주택난을 전제로 내놓은 대책 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광주·전남지역 신혼부부들의
주거 지원에도 도움이 될까요?

답변 4)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 이유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의 신혼부부 역시도 전세를,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자금을 마련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광주지역의 경우에 선운2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지금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자체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에 처해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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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신혼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5)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수도권에 편중되다 보니까 지역에 살고계시는 신혼부부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수도권 평균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 주택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기반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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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개개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함께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