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원들 간 담합 논란이 있었던 광주시의회가
어제(17)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가까스로 원구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시의회 출범 때마다 반복되는
김투 싸움과 담합 정치를 차단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질문 1)

(일단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광주시의회에서 반복되는
패거리 싸움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1)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시의원들의 급여입니다. 시의원들은 매월 150만 원 정도 의정활동비하고, 월 급여가 310여 만 원 그래서 토탈해서 460여 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자면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출장비 등 여비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고요. 의장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권한과 특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의장의 경우에는 조례나 예산 등의 집권상정이 가능하고요. 의회나 사무처의 직원을 뽑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혜 같은 경우 살펴보면, 의장은 5급 비서관 한 명, 개인 비서 한 명, 별정직 한명 또한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만 살펴보면 의장 같은 경우에는 5,900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제공되고요. 부의장 같은 경우는 2,900여 만 원, 다섯 개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1,800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권한이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 급여보다 상당히 높은 업무추진비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질문 2)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2)

일단 기존의 관행들을 끊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장단을 명예직으로 하고 특별 예우나 혜택은 없애버리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임기를 대폭 축소하는 것. 현재는 2년입니다만 1년 이하로 줄여가지고 순환제로 의장, 부의장을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의원 개인당 이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비로 모두 나눠주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질문 3)

말씀하신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3)

몇 가지 것을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먼저 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기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기본 조례를 변경해서, 현재 2년의 임기를 대폭 축소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매 분기 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과다 책정에 관한 시정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건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
질문 4)

그런데,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시의회가 받아들일까요?

답변 4)

물론 어렵습니다. 어제 시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번 사건, 파행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의원 자신 스스로들이 기득권을 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과는 하되 제도 개선은 하지않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의회 같은 경우에 특정 정당 일색화 되어 있어서 추후에도 이러한 파행과 관행 계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감시 목소리와 제도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질문 5)

이 외에도 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5)

일단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의장단 같은 게 순환 보직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역할 하는 게 실은 없습니다. 기존 의원들과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런 거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든 이번에 초선 의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자정노력들, 권한과 특혜를 내려놓는 자정노력들이 무엇보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의회에 대한 감시, 비판의 목소리 그 다음에 우리 시각이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