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8천 350원을 책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천 530원보다 보다
10.9%가 오른 금액인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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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어제(23)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1)

네. 이제 경총은 기업이 이미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를 했고, 이것이 고용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해서 이번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적용한 점을 등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영향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 영향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은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번 10.9% 인상률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 라는 점을 들어서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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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 측에서도 마냥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2)

노동자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수준이 이번 8,350원이 못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대선 공약에서 만원 수준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 만원 수준보다 낮은 8,350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10.9% 인상에 대해서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상입시켰거든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10.9% 수준에 못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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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곳이
영세 소상공인인데..

자칫 '을과 을' 또는 '을과 병'의 싸움으로
커지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해법은 없는 겁니까?

답변 3)

네. 지금 복잡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주의 경우에는 당연히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폭을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양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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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최저임금 인상보다 대기업의 '납품가 횡포'나 '높은 임대료' 같은 경제적 강자들의 갑질이 중소 상공인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네. 맞습니다. 이미 영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이런 갑질로 인해서 경영상의 애로를 겪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산비용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경영상의 애로는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제 이러한 갑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라는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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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후속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답변 5)

향후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10년이 넘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빚을 많이 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빚이 4,800억 원 정도가 이제 빚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소각처리화 하는 것으로 정리했고요. 또 소상공인 대상 대출 제도 해내리라는 것이 있는데 대출금을 1조원 가량 늘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시키고, 그리고 불합리한 납품 단가 구조를 개선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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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