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의회가 의원 보좌관 역할을 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조만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 자체도 편법 논란이 있는데,
채용되는 보좌관을 배정하는 문제를 놓고
의회가 시끄럽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질문 1)

현행법 상 지방 의원은
유급 보좌관을 둘 수가 없죠. 왜 그런 겁니까?

답변 1)

지방자치법상 보면 의원의 활동비나 월정수당에 관한 근거 규정은 돼 있는데 의원에 대한 유급보장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초 지방의회가 시작됐던 27년 전에는 지방의원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보좌관 자체가 없었습니다.

--------------------------------------------
질문 2)

그러면 이번에 채용될
시간선택제 공무원 14명은 어떻게 된 거죠?
편법인가요?

답변 2)

네. 일단 편법인데요. 이게 당초 서울시에서 2006년도인가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이런 편법을 해서 보좌관을 채용해 왔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7대, 그리고 이번에 8대 두 번째인데.. 일단 그 4부처에 14명을 배정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이제 2명씩 이렇게 써야하는데 이걸 편법으로 개인 보좌관처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제 따로 개인 사비를 들어서 고용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
질문 3)

그런데, 이렇게 뽑힌 공무원을
배정하는 문제로 시의회가 시끄럽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겁니까?

답변 3)

네. 우리 시의회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의장단 선거에서부터 보좌관 채용과 관련해서 결국은 정원이 23명이잖아요. 그런데 14명만 배정을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정할까를 두고.. (부족하네요) 그렇죠.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의장단을 제외한 나머지 배분을 하자 이런 주장이고, 의장단도 역시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좌관을 둬야한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사실은 의장단 선거 때부터 이어져 온 갈등의 골이 이어져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질문 4)

지난 7대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 4)

7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로 14명이 배정이 됐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각출을 했어요. 1인당 약 70만원 씩 각출을 해가지고 보좌관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내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네. 의무는 아니죠. 아닌데.. 지금 7대 때가 그렇게 14명이 배정됐고, 이번에도 배정됐잖아요. 그 전에 6대, 5대, 4대 때는 의원분들이 각자 1인당 150만원인가 두고 사설 보좌관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4명이 배정됐으니까 7대처럼 70만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비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의장활동을 하면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제 다른 의원들은 150만원 씩 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7대 때 까지만 해도 70만원 씩 각출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싫다는 거죠.

--------------------------------------------
질문 5)

사실 유급 보좌관 제도는
'측근 챙기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과
'의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유급 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5)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우리 의회가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제도는 갖춰줘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의원들도 어쨌든 간에 선출직이잖아요. 국회의원들과 똑같이.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9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시의원들 같은 경우 지역구 관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선출직이니까. 그리고 민원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저는 이게 의무라 생각하고. 그리고 한해에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감시하잖아요. 집행부 견제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조례도 발의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의원일지라도 이 의원 한 사람이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건 시민의 불편, 시민의 손해로 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분권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적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의회 역할도 커지는데 여기에 맞는 보좌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이게 자치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정책역량도 강화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데 이게 왜 이리 안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싫은 거예요. 한 마디로 호랑이 새끼를 키우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편법을 쓰지 말고 시민들 공론화를 통해서 제도화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잇습니다.

============================================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