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30)
2018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였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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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1)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거래세와 보유세로 구성이 되는데요. 거래세에는 취득세가 포함돼 있고,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별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세율인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세율인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을 신설을 해서 세율을 인상을 했고, 2주택 이하의 경우에도 0.1%p에서 0.50%p까지 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도 15억 원 이하의 경우 0.25%p, 그리고 15억 원에서 45억 원 사이의 경우에는 0.5%p, 45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1%p 현행 세율보다 인상을 한 것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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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2)

네. 현행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소득과세를 조절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재산과세를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세율 인상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작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 20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수준에선 1,550만원인데 이번에 세율이 인상하게 되면 1,770만원으로 22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아마 주택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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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문재인 정부는 1년 전에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규제 기조가 거의 유지된 거라고 봐야겠죠?

답변 3)

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수요자는 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곧 규제 완화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그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하향 조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일단 부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냉탕, 온탕을 오갔던 부동산정책이 이번에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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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또 하나 이번 개편안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이
'근로장려금'의 확대입니다.

이게 무엇이고,
현행에 비해 어떻게 확대되는 겁니까?

답변 4)

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제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한 것만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개편된 근로 장려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 또 하나는 보조금의 지급규모가 증가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의 경우에는 홀벌이의 경우 소득수준이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1,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연령 역시 완화가 되었는데 30대 미만 단독가구까지 포함시켰다는 점, 그리고 재산 요건도 완화시켰는데요.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시켰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역시도 늘어났는데요. 홀벌이의 경우에는 현행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의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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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이 늘면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5)

네. 당연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재원은 당연히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세 부담을 누가 지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소득층이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내수가 진작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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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