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앙 정부의 행정·사무 권한 일부를
지방에 일괄 이전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어제(30) 마련됐습니다.

이번 법안이, 지방 분권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처장과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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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방이양일괄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1)

네. 이번에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안’은 단어 뜻 그대로 그동안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가 하던 518개 사무를 지방으로 넘겨야 하는데 관련법을 일일이 제정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의 법으로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길 수 있는 법안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전남의 완도, 홍도, 진도항의 항만 관련 사무가 시도로 이양되고요. 또한 백만제곱미터 물류단지 지정 고시 권한도 시도로 이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등 교통 관련 사무도 그동안 경찰청에서 앞으로 시도로,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고요.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험 관리 사무도 그동안 환경부에서 이제는 시, 군, 구 교육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 금고 설립, 감독 권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사무도 이번에 시도로 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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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지방자치 확대에도
한걸음 더 다가선 것 같은데,

법안이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2)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꾸준하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럴려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대폭 이양을 하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분권 정책을 펴겠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이러한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첫 카드가 될 것이다 라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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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렇게 지방으로
국가 행정이나 사무권한이 일부 이양되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답변 3)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광주시나 전라남도가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정책 등을 펼쳐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항만 관련 업무가 시도로 이양되면 시도는 인적 주민의 소득과 생활 여건, 지역 산업 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맞춤형 항만 시설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백만제곱미터 이상 물류단지를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아마 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천키로와트 이하의 발전시설의 허가, 관리, 감독 사무도 이번에 이양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 시도는 태양광, 풍력 지역에 맞는 신재생 산업을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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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도 있을까요?

답변 4)

우선은 각종 인허가 업무들이 시도로 이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인허가 업무를 빠르고 간편하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그동안 도로유지 관리는 자치단체 사무였으나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주차 금지 이런 교통 안전 관련 업무가 경찰청 업무여서 이원화 돼서 그동안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관이 되면 각 자치단체는 어떤 지역 특색과 주민 의견을 고려한 교통 안전 정책을 펼 수 있어서 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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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그런데 지방자치 하면 항상 우려되는 점이,
지방 재정 형편 따라서 행정 서비스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5)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이양일괄법안’제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초석이 됐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데요. 우려되는 점은 각 지방정부의 어떤 지방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양해주게 되면 혼란이 생길 수 도 있고, 그에 따라서 시도에 재정 부담만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이양비용평가 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좀 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도로 이양이 되면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지는 데요. 이것을 견제, 감시할 지방의회 전문성들도 강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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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