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의
실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권익위원회'가
어제(7) 출범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시민권익위원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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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시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데요.

시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까?

답변 1)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이 당선되고, 앞으로 광주시정은 소통, 혁신, 청렴하게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출범한 시민권익위원회는 소통의 방점을 찍고 시민과 시민사회, 행정 간의 어떤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민원, 그리고 제도 개선,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어떤 공고를 하거나 지역에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중재하거나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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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이 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시민과 행정의 소통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시민권익위원회에 기대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2)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치분권, 시민참여, 협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시민권익위원회가 시민사회와 행정이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창구가 되길 바라고요. 그런 창구를 통해서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거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행정을 혁신하거나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이 어떤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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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시민권익위의 역할이나 방식 면에 있어서
아쉽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었습니까?

답변 3)

아쉬운 점, 우려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아쉬운 점은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장애인이나 이주민 등 우리 지역사회 약자들, 그리고 청년그룹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빠져있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부분 좀 보충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많이 경험했듯이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런 기구나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차츰 이게 이벤트화 되고 형식화되고 결국에는 유야무야 되는데요. 이번 출범한 권익위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광주시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권익위원회가 또 하나의 옥상옥의 조직이 돼가지고 어떤 행정의 혼란이나 부서 간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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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시민권익위원회에 내려진 첫 숙제가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논의하는 것이죠?

답변 4)

입학하자마자 선생님한테 어렵고 힘든 숙제를 받았는데요. 바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젭니다. 어제 이용섭 시장도 출범식 때 앞으로 시민권익위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말들을 종합해보면 아마 권익위원회에서 앞으로 공정하고 전문성있는 공론화 위원들을 아마 10명 이내로 선정을 할 것 같고요. 그 선정된 위원들이 논의하고 결정을 통해서 공론화 방식,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아마 확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권익위가 광주시를 대신해서 이런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고 나중에 그 결과가 확정이 되면 발표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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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일각에서는
시민사회와 이용섭 시장의
정책 방향이 어긋날 경우에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이
늦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5)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도시철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도시철도 2호선은 한쪽 의견만을 듣고 밀어 붙일 수 있는 사안의 그 단계를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론화는 피할 수 없는데. 그러려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방법을 빨리 정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공론화를 통해 정해진 결정을 찬반 양쪽에서 모두 수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민주적인 기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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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