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 이후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여야 정당들의 입장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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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어떻게 해야한다는 겁니까?

답변 1)

선거제도 개편은 한 마디로 국회의원 선거의 룰을 바꾸자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거대양당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구조인데요. 지금 유럽 선진국의 정치형태를 보면 다당제 비례대표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한다는 거죠.

(그런데 민평당, 정의당 이런 당들이 있는데 우리도 다당제 아닌가요?)

다당제라는 개념은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개 이상의 정당을 가진 정당을 다당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정당이 많다고 해서 다당제가 아니라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 정당을 양당제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무늬만 다당제 형태고. 또 하나는 유럽 선진국처럼 이념이나 정책 중심의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분열된 분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분열된 분화 이렇게 해서 당이 많은 것 뿐이지 다당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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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득표 비율을 반영해서 의원을 선출하면
의원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건가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 국회의원 300석을 가지고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는 건데. 국회의원 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그대로 동결한 상태에서 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독일식 모델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승자독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구에서 선거를 했을 때 51%와 49%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데 49% 패자의 민의는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표가 생기죠.) 4년 내내 내가 지지했던 49%는 민의를 대변할 수 없는 이런 구조잖아요. 이걸 바꾸자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14%인데 예전에 6%였잖아요. 이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환산하게 되면 전체 국회의원 300석의 6%이 지지율을 곱하면 3*6=18, 18명이 이것을 가져가야 해요. 자유한국당도 지금 보면 100석이 넘잖아요. 그런데 19%, 20% 지지율을 받는데 이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환산하면 300석 의원*20%면 60석만 가져가야 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갔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져가야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승자독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서 정확히 민의를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이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정당체계 다당제 구조로 가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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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 개혁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현재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겠군요?

답변 5)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 대부분 정당들이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보통 정당대회를 하게 되면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컨벤션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이나 전당대회를 했고, 하고 있는 정당들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그대로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저도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민평당 같은 경우는 정동영 대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젠다, 정국의 주도권을 좀 쥐고 있다는 거지 (하방정치를 지금 내세우고 있죠.) 네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데 사실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2015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권유했던 거고, 10년도 더 지난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야당 정치개혁 일환으로 이 선거제도 개편문제가 끊임없이 나왔던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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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이번에도 칼자루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는 게
아닌가요.

두 당은 어떤 입장이죠?

답변 6)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개혁 일환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 문제가 십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주장했었고 이번에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선 전에 공약을 했었고, 대선 이후에도 국정의 핵심과제로 주장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게 왜 안 됐냐면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선거 제도는 거대양당에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굳이 바꾸려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약간 찬성의 기미를 보이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미적지근거리고 있어요. (추미애 대표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죠.) 아뇨. 홍대표도 그렇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반대하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끊임없이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민주당이 찬성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할까봐 이게 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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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