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말(19) 여당과 정부기관,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통해
일자리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17)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2010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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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19일에 열린 당·정·청 긴급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논의된 겁니까?

답변 1)

19일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지난 4월 10.3만 명, 5월 7.2만 명, 6월 10.6만 명에서 7월에는 0.5만 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취업자 수가 급감한 이유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가 소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확충 예산을 확대하고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정책 재고방안,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그리고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재고 방안, 그리고 안전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들이 그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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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이 있었는데..

왜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걸까요?

답변 2)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고,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정책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그리고 최저임금 상향조정과 같은 정책들이 그런 정책들인데요. 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악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성장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품목의 수출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내수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일자리와 관련된 시장이 위축이 되고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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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결국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일단 정부가 이제 지금과 같이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면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하게 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 악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엇박자를 내는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부작용을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정책도 포함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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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우리 지역 일자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노동계가 빠졌습니다.

당장 현대차 투자 유치 건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이번 민선 7기 광주 일자리 위원회가 출범한 것인데요. 이 일자리 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광주의 일자리와 관련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자리 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빠지게 된 배경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간에 협의가 있었거든요. 이 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대 노총이 이 일자리 위원회 참여를 꺼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조가 빠져 있는 일자리 위원회이다 보니까 향후에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대 자동차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현대차 노조가 이런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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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지역의 일자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광주 일자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5)

우선 일자리 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잘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수요계층과 공급계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양 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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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