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일요일(2) 바른미래당 당대표로
손학규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또 광주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추가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의해 대거 부활해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정치·행정 관련 소식에 대해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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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바른미래당의 새 당대표로
손학규 대표가 선출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1)

앞서 전당대회를 치렀던 민주당이나 민평당이 올드보이들이 귀환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 역시 같은 올드보이로서 당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었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안심' 안철수 전 대표의 마음을 얻느냐 '안심' 논란이 불거졌을 때 사실 손학규 대표가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당선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 역시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개혁파인 하태경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정당들마다 당대표는 경륜과 인지도로 당대표가 선출되었지만 흔히 말하는 올드보이가 선택됐지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나름 개혁가, 변화의 바람을 좀 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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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선 이해찬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정치권에 부는 올드보이 바람,
어떻게 봐야할까요?

답변 2)

먼저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 이해찬 대표라던가 민평당, 바른미래당 세 군 데 사실은 한 뿌리였어요.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7선, 5선,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들이 다시 되돌아 와서 당대표 출마를 해서 모두 당선이 됐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향후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무게감을 선택했던 것 같고,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생존의 문제, 그리고 향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 위원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실제 유권자인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했겠느냐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보통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정당의 지지율이 일시적이나마 오름세를 보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마음들도 이번에 같은 지는 이번에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3)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가 다른 결정을 내려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답변 3)

보통 쉽지 않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초선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고. 왜냐하면 시의회에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예산을 깎고 예결위에서 그것을 뒤집을 때는 반드시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이 만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 뒤집었다는 것은 이용섭 시장의 정치력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상임위가 끝나고 이용섭 시장이 시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 간의 간담회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결위가 열리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결과를 도출했잖아요. 이용섭 시장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다 생각 들지만 다만 시의원들이 같은 동네 의원들이나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했던 예산을 이렇게 대폭 깎은 경우는 그냥 드물고 과연 이게 맞는 것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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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지방선거 직후의 우려가
현실화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안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4)

시의회가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도 민주당이 세다 보니 이런 우려를 했잖아요. 과연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 감시 이루어지겠느냐. 시의회가 집행부에 거수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런 우려가 사실 현실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의원들의 자질론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예산안이든 행자위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들어왔어야 하는데 회의장내에서 공무원들이게 이 사업이 뭔지를 물어보고, 언론적인 문제를 물어보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낯이 뜨거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도 예산은 이 예산이 적법한지 접법하기 않은지 그리고 예산의 규모가 맞는지 그리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걸 따지자는데 이 사업이 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의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업이 뭡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방지한다면 시의회 전문위원이라든가 공무원들 있잖아요. 사전에 공부도 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충분하게 그 사업이나 현황들을 숙지하고 들어야만이 이런 자질론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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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