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을 완화한 조례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이 우려된다는
지난달 광주MBC 보도와 관련해
보성군이 설치기준을 강화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성군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택 이격 기준을 올해 초
5백미터에서 2백미터로 완화한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지만 불과 반년만에
종전대로 5백미터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해 군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조례와 별도로 태양광 시설을 추진할 때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세부시행 규칙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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