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대표들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갈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될지,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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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게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답변 1)

선거제도 개편은 이제 십 몇 년.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꾸준히 정치개혁 일환으로 문제돼 왔던 문젠데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했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성을 띠면서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고 활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습니까. 지방선거 때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득표가 50% 조금 넘었어요. 그러나 전체 지역구 의석을 차지했던 게 약 90% 정도 석권, 독점을 해왔잖아요. 반대로 자유한국당 역시 4년 전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독점된 구조를 깨자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한 지역구에서 1등한 후보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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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이고
이에 대해서 각 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2)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사람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고 그 정당이 받은 득표율 만큼 의석수를 나눈 건데 연동형이란 건 뭐냐면 현재 지역구 의석을 놔두고, 지역구를 놔두고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같이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현재 2004년부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병립형 선거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같은 경우는 비례의석을 늘리라는 거거든요. 중앙관리선거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대 1로 해라 이렇게 공고를 냈어요. 현재는 5대 1이에요. 지역구가 245, 비례대표가 47명인데 이걸 2대 1로 할 경우에 전체 300석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잖아요. 지역구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의원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의원수를 늘리게 되면 국민들이 또 반대할 거 아니예요.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한 상태에서 총회 임금제로 가고 그 속에서 국회 의석수만 약 50-60석 늘리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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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개헌론'이 아직 유효한가요?

답변 3)

그러니까 이제 총론으로 보면 개헌에는 찬성해요.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각자 속내가 다릅니다. 일단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권력구조 문제인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대통령제가 너무 짧으니까 4년 중임제로 가자 이런 입장에 있고, 정의당이나 소수정당 같은 경우는 사회경제적 권리를 포함하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자 이렇게 각자 총론에는 동의하는데 강론으로 가면 각자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헌하자는 데는 동의한 거기 때문에 일단 연내든 어쨌든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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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이번 교섭단체 연설에서 또 논란이 됐던 게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이른바 '출산주도성장' 정책이었습니다.

2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자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아이들의 밥값인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기초연금이라든가 청년수당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좌파의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반대해왔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이런 출산 여성에게 한 아이 당 2천만 원 그리고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 1억 원을 지원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저는 이걸 민주당이 무조건 비난만 할 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이미 유럽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보편 일반화 돼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도 무상교육,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거든요. 그리고 18세 이상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의 최저 출산의 문제는 우리가 13년 전부터 우리가 153조를 쏟아 붇고도 오히려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 문제, 그리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집값의 부동산의 문제 이게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개별 상황을 놓고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스템 연계해서 가야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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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