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위원회 구성이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던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은
사퇴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공론화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처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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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광주시와 시민단체는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아는데,
결국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 1)

네. 광주시와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이 그동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7차례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광주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 7명만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 반면에 시민모임은 7명에 찬반 양측 2명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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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동안에 합의된 바는 전혀 없었나요?

답변 2)

그동안 7차례 준비 회의를 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의미있는 합의와 진척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론화위원을 서로 합의한 기관에서 추천해서 그 추천된 인사 중에서 또 합의해서 인사 구성하자. 그리고 위원들은 분야별로 법률 1명, 언론 2명, 갈등관리 2명, 그리고 조사통계 분야 2명으로 구성하자. 그리고 지난 6차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최영태 위원장을 포함한 중립적 인사 7명, 그리고 찬반 양측에서 추천한 인사 각각 2명. 그래서 7 플러스 4, 총 11명으로 구성하자는데 합의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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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광주시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시민 단체가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3)

그동안 준비위원회 회의 진행을 보면, 광주시의 주장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모임이 이렇게 강하게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서로 간의 공론화에 대한 개념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다른 직접적인 이유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준비모임에서 공론화 방식과 의제, 분과 등 이런 것에 대한 선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공론화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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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공론화 논의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서로 믿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4)

죄송한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광주시민단체협의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지금까지 준비모임 회의에 6번 참석했었는데 느낀점은 광주시와 시민모임과의 불신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회의마다 전혀 양보는 없고 자기주장만을 되풀이해서 회의가 공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아시듯이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합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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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그럼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5)

제 생각에는 아직도 서로 간의 대화의 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오늘 최영태 위원장이 새로운 중재안을 발표하겠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만약 그 중재안이 양측의 첨예한 대립점, 다시보면 광주시는 시민모임이 주장하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보장해주고 대신에 시민모임은 중립적인 인사 7명만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광주시의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서로 하고자 하는 공론화를 하지 않고 유야무야 하는 것은 서로의 원치 않는 결과이고요. 무엇보다 최영태 위원장이 광주에서 정말 광주형의 공론화를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좀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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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