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청와대의 개헌안과 관련해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개헌안에 포함된
지방정부 명칭 사용과 자치 재정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개헌과 관련해 여, 야가 정쟁을 멈추고
조속한 합의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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