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을 비하하고
전라도 혐오로 물의를 빚었던
극우 사이트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실현될 지 주목됩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에 출연해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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