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18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다음달 6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8일과 9일에는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5.18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2월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 처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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