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지역독립선언, 문화자치 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8 08:40:55 수정 2018-10-08 08:40:55 조회수 6

◀ANC▶
자치 분권의 의제 가운데 하나는
문화자치입니다.

정부도 문화도시 지원을 통해
문화자치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기로 했는데
유럽의 사례를 통해
성공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END▶

인구 1만 명이 채 안되는
스위스의 작은도시 인터라켄입니다.

아들 머리 위 사과에 활을 겨눠야 했던
'빌헬름 텔'의 이야기가 100년 넘게
공연되고 있습니다.

주연배우 부터 스텝까지 연극을 만드는
200여 명 모두 마을 사람들입니다.

◀INT▶연극<빌헬름 텔> 주연배우
"1980년에 저희 아버지가 빌헬름텔 역할을 했고
저는 빌헬름텔의 아들 역이었습니다.

◀INT▶연극<빌헬름 텔> 감독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스위스 클럽은 어느
곳이나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의 지방자치를 떠받치는
직접 민주주의는 단순히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그치는게 아니라, 문화정책의 소소한 방향과
구체적 내용까지 주민들이 결정합니다.

이러한 문화자치의 누적된 경험은,
스위스 정부의 동계올림픽 유치 방침을
개최지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뒤집는 일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INT▶이병훈 문화부시장/광주광역시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광역과 기초가, 위계가
있어요. 스위스는 그런게 없어요. 지방정부의
주지사가 돌아가면서 연방 대통령을 할수 있고"

정부는 2022년까지 서른 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민 주도의
문화자치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가 여전히
틀어쥔 상황을 지적하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INT▶이원재 소장/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이것은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원하는 의제와 사업을 결정했을 때, 큰 틀은
중앙정부가 정하더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제도 개선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문화자치의
토대를 만드는게 아닐까 제안드립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지역독립선언' 5부작,
제2편 문화자치 편에서는
지역이 문화를 통해 성장하기 위한 조건과
유럽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살펴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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