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서훈을 받은 계엄군 주요 인사들에 대한
포상 환수조치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특별법 제정으로
66 건의 훈장과 포장이 취소됐지만,
환수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단 2건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특별법과 별개로 형사처벌된
12.12와 5.18 가담자에 대한 훈*포장도
100여건 중 70% 가량이 환수되지 않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도
이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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