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가 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새마을장학금 보조금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주 광주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의
조치인데요,

이국언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
집행위원장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질문 1)

광주시가 '새마을장학금 관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공식화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답변 1)

그동안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바라는 촛불 민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새마을 장학금이 1978년부터 제정이 돼서 40년 째 특정단체 회원들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 왔는데 이러한 특혜와 반칙도 불합리한 제도를 청산하는 분기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
질문 2)

앞으로 새마을장학금 폐지 수순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답변 2)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과 조례 폐기는 별개의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새마을 장학금은 40년 만에 역사에서 퇴장하게 되는데 이제 유명무실한 조례에 불과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광주시의회가 조속히 폐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조례마저도 새마을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 개폐권을 가진 광주시의회가 마지막 폐기 절차에 깨끗하게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질문 3)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하는데 기준이 됐던것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3)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동안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대로 모든 것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왜 새마을 지도자 자녀라는 이유로 특정 단체 회원 자녀들한테 지급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고, 그동안 지역 민심을 확인할 때 즉각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
질문 4)

새마을회 뿐 아니라
권위주의 시절 만들어졌던
다른 관변단체들에게도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일반적인 시민단체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새마을회 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자유총연맹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까지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특정단체 활동을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그것을 보존해야 될 이유가 없죠. 또 특히나 이번에 새마을 보조금 사업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예산집행현황을 봤었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회원들의 밥값이나 시상금으로 쓰였는데 그동안 이러한 특권이나 기득권을 누려왔던 단체들도 지금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시대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환골탈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