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독점을 막기 위해
법원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에
공소제기를 하도록 명령하는
재정신청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광주고등법원의 인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법사위 박주민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법원의 재정신청 평균 인용률은
0.49%인 가운데 광주고등법원의 인용률은
0.3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천건을 신청하면 3.5건이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박 의원은 광주고법이 재정신청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재정신청 운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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