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 체계를
완전히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구분이 모호한 공영과 민영 구분체계로 인해
공공성과 산업성 조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역할과 기능에서는 차별성을 두고,
경제적으로는 형평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