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의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부분이 초선의원인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잘 할 수 있을지,
우려도 많았는데요.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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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광주시의회의 대부분 의원들이 초선이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감사가 중간에 중단된 곳도 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1)
먼저 두 가지로 평가를 한다면요. 첫 번 째는 보통 감사라는 게 재정 감사, 사업 감사, 정책 감사로 나눠지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사업 감사 조금을 제외하고는 재정적인 감사라든가 정책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두 번 째는 광주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보통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호통을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8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의원이 대부분이다보니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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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광주시의회에 총 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내실있게 감사를 진행한
상임위원회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답변 2)
환경복지위원회가 나름대로 감사 과정이라든가 결과를 놓고 보면 좀 내실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개별 의원님들의 활약으로 보면 산업건설위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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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조사권'를
결의했습니다.
총체적 비리가 의심된다는 건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3)
복지재단 같은 경우 사무처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사무처장의 인선되는 과정에서 인사규정을 위반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매점운영과 관련해서 계약자와 운영자가 동일이 아닌 문제, 그리고 내부의 성 비위 문제, 그리고 갑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간관계상 이것들을 다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단에 속해 있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이라든가 효령노인타운 그리고 시립장애인복지관을 전혀 다루지 못했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조사권을 발동해서 깊게 들여다 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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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일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이게 보통 국회로 말하면 국정조사권이거든요. 어떤 사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좀 될 것 같다 느꼈을 때는 국정조사가 발동하는 것처럼 행정조사권도 이제 의원들의 전체 제적 의원들의 3분의 1 동의가 있어야 발의가 돼요. 그런데 아직 환경복지위원회에서만 결의가 된 상태고 다섯 명의 의원이. 그리고 이걸 통과시키려면 본 회의에서 제적 의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요. 이 문제에는 의원들이 좀 더 고민하겠지만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규정 문제뿐만 아니라 매점 운영 문제, 그 다음 갑질 문제, 성 비위 문제가 전혀 지금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재단에 속해있는 다른 기관들은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조사권을 발동해야 겠다 이렇게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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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이번 감사에서
재미있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던데,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답변 5)
일단,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중단이 됐잖아요. 중단됐던 게 뭐냐면 감사를 받아야 할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가 사퇴를 해버렸어요. 이사장 같은 경우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 전에 감사 전에 사퇴를 해버리고,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다 되가지고 사직을 해버렸는데 그러다보니까 감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출근한 지 3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중단을 하고 다만 내년 2월에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감사에 준하는 업무보고를 받겠다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거 하고요. 다만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김점기 의원이 당시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프랑카드를 광주시 곳곳에 붙였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용이 약 2,3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의 혈세를 써도 되느냐 질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그게 뭐 문제가 된다면 직원들에게 각출해서 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점기 의원이 그럼 그렇게 해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속기록의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사실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질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모습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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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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