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마감시한을 넘겨
지난 주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 예산은 감액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예산은
크게 늘었는데요.

한편 이번 예산안은
야 3당을 배제한 결정이어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오승용 시사평론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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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번 새해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답변 1)

국회가 469조 575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지난 주말 가결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보면 일자리 사업 예산이 6천억 원 가량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23조 5천억 원이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직면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 충원도 정부안보다 3천 명 축소한 18,000명에 합의가 됐고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은 1조 1천 5억 원에서 59억 원 가량 늘어난 1조 1천 63억 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당초 정부안 보다 삭감됐긴 했지만 정부 여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런 예산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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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예산안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방향과 철학을 가늠하기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예산 성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답변 2)

우선 지난 8월 제출한 정부 예산안이 470조 5,016억 원이었는데요. 9,265억 원이 이번 예산 통과안은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안 기준 총 지출보다 약 9.5%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증가율 9.5%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9년에 10.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경상성장율 전망치 4.4%에 비해서 2배가 느는데요. 결국 정부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인데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이 대부분 공공부문 확장과 관련된 공무원 증원 부분이라든지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소득주도 성장과 남북협력과 관련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라는 부분들을 이번 예산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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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른 야당을 배제시키고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두 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어떤 걸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3)

서로 주고 받았다라고 얘길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야당,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일자리 예산을 약 6천억 원 정도 삭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반면에 SOC 예산을 원래 정부에서는 5천억 원을 지난해 예산보다 감소한 예산을 상정을 했었는데요. 1조 2천억 원 가량 증액시키는 그런 야당 소득을 올렸고요. 이것이 모두 여야 지역구 의원의 지역구 예산으로 반영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일자리 예산이 줄긴 했지만 약 6천억 원 가량 정도 삭감된 수준에서 지켜냈고요. 당초 자유한국당이 남북교류협력기금 14.3%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이야길 했는데요. 이부분도 오히려 1조 977억 원 정도로 편성된 증가된 당초 안보다 증가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서로 주고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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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예산안과 연계 처리하자고 했던
'선거제도 개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4)

현실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기는 불가능해졌고요. 유일한 가능성은 야3당과 민주당이 다음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하는 것, 그것이 현재 가능한 유일한 전망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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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야 3당은 단식까지 강행하고 있는데,

야 3당의 반발이 이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5)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예산 국면에서는 승리했지만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민주당의 의석이 129석인데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의석숩니다. 지금 잠재적으로 우군이 될 수 있는 야3당과 무소속이 52석인데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 부분들을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 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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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