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진행하고,
정책 결정 후에 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평가 토론회에서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시키고
공론화를 진행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또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환경보존과 관련된 사안은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가중치를 적용해
번복이 어렵도록 하고
찬반 양측의 홍보비는 공론화 비용에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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