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지정된 5.18 계엄군 대다수가
심의절차 없이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계엄군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73명 중 56 명이, 심의절차 없이
국방부와 경찰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
유공자로 지정됐고,
이중 사망자들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송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국립묘지에 묻히고 있는데도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이
재심사를 서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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