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전국적인 파업도 병행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했는데요.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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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간단하게
카풀이 무엇인지 설명 해주세요.

답변 1)

'카풀 서비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한 차량 공유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차량 이용이 필요한 사람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플랫폼 사업인데요. 플랫폼 사업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사용자와 차량 보유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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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카풀서비스는 법으로도 보장되어있는데

택시업계에서 이번에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 2)

우선 개인 차량이 운송을 분담하게 되면 택시업계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세한 택시업계의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게 택시업계의 걱정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당연히 걱정만이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택시업계가 전체 약 4조에서 7조 정도 매출규모를 자랑하는 산업계인데 개인차량 공유서비스가 들어오면 그 상당부분을 개인차량 공유서비스가 잠식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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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번 카풀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택시기사의 생계와 공유경제의 발전이
부딪히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우선 이론적으로 보면 카풀 서비스는 차량 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세계적인 공유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 택시업계에 아주 가혹한 구조조정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당장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딜레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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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정부와 여당은
택시업계와 대화해가겠다고 밝혔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카풀 서비스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4)

큰 틀에서 카풀 서비스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편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자들에게 개인차량 공유서비스가 도입되게 되면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택시업계에게는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이 카풀 서비스가 등장하면 개인의 매출이라든지 생계에 위협을 받는 측면들이 있고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과도 이 문제가 연결되어 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계속 규제를 통해서 이 카풀 서비스를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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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택시 업계와 카풀 서비스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5)

우선 이런 카풀 서비스는 공유 경제 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 일종의 기술 혁신인데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혁신에 혁신으로 맞서는 그런 전략을 세웠는데요. 일본택시업계는 0원 택시를 도입하고요. 모바일 택시 앱을 개발해서 이용자들을 편리하게 연결해주는, 원하는 시간대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단거리 지하철역과 지하철역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요금을 오히려 인하함으로써 택시 이용률을 2배로 올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택시업계도 이런 사례들을 참조한다면 공생의 길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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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