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8년 올해도 광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6.13 지방선거로 시작된
민선 7기 광주시도
할일이 참 많았었는데요,

오늘 이슈인 투데이에서는
올 한해 광주시정 전반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승용 시사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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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민선 7기의 한 해 시정,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답변 1)

윤장현 시장 임기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일들이 넘어온 과제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를 6개월 동안 풀었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나름 많은 성과를 거뒀다 라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주 27일 발표된 한국갤럽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이용섭 시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52%였고요. 부정평가는 21%로 전체 16개 시도지사 중에 6위를 차지했습니다. 긍정평가가 20대, 30대보다는 50대 이상에서 한 10%p가량 높았고요. 저소득층의 긍정평가가 고소득층보다 12%p 낮았던 부분들은 시정 운영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정교한 세부 정책과 정책 수행 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의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시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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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광주형 일자리는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무산됐죠.

내년 핵심 시책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잘 풀리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2)

일단 아쉬운 부분인데요. 광주형 일자리는 대한민국 일자리에 대한 대안 내지는 돌파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합의까지 갔는데 막판에 파기되었던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연봉 3천 5백만 원, 그리고 주 평균 근로시간은 44시간, 경영안정을 위해서 5년간 단체교섭을 유예한다라는 광주시의 제안에 대해서 현대차가 수용했다라는 것은 할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노동계의 반발을 받아들여서 막판 합의 조건들을 번복하면서 합의가 파기되고 말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광주를 방문한 적 있는 슈레드 총리가 했던 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를 앞서가지 않으면 시대에 잡아먹히고 만다라는 표현인데요. 본인의 강력한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서 아우토5000을 성공시켰던 슈레드의 조언이라는 점에서 광주시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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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공론화가 도입됐는데,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3)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지하철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가자는 주장과 지하철이 아닌 다른 교통체계를 발달시키자는 주장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합의 과정, 숙의조사를 통해서 합의 과정을 찾았던 거고요. 그것이 시민 여론을 듣는 공론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다 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찬성 78.6%, 반대 21.4%로 16년간 끌어왔던 광주시의 난제를 해결했다 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시작된 당내 갈등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전화되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의논하려는 것이 전문적인 의견보다는 다수 간 인기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측면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부담과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긴 거 아닌가 라는 비판적 여론도 있다 라는 점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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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다음 달 말에는
한전공대 부지의 최종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지선정 기준에
'지자체 재정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한전공대는 비유하자면 뻐꾸기 알과 같은 건데요. 큰 알이 둥지에 들어왔을 때 일단 뭔가 좋아 보이지만 그 알이 부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한전공대와 지역 대학이 어떤 영향을 서로 간에 미칠 지 우리는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한전공대 부지 선정 기준안에 재정지원 항목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 재정 지원 항목에는 한전공대 부지의 토지매입 비용, 진입로 등 SOC 조성비용, 그리고 개교 이후에 운영재정 지원까지 다 포함돼 있다 라는 겁니다. 연간 많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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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있죠.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의 반발로
답보상태인데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송년사를 통해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5)

군공항 이전의 주체는 전라남도라기보다는 광주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주시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 중심의 추진보다는 민간기구를 만들어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그리고 이전 예정지 지역민과 행정기관들을 설득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결국 군공항 이전과 같은 기피시설 이전의 핵심은 신뢰 관계의 형성과 확실한 인센티브의 제공인데요. 시, 도민 그리고 상생의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던 군공항 이전 부지 주변에 항공산업 발전에 대한 광주, 전남 상생차원의 공동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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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