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의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에서는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가 본
올해 광주시 현안은 무엇일까요.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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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시민사회에서는 최근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밝혀져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답변 1)

사실 이 문제는 시민사회 입장에서 보면 지난 광주시 행정 중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속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와 달리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은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치열한 논의 끝에 좋은 방안들을 마련했거든요. 그러한 노력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이번 사태 관련해서 시민사회들은 참여업체들은 본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이 있고 확약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왜 탈락한 업체에 이의제기를 수용해가지고 자체 셀프 감사를 했는지 그리고 감사 결과를 제안평가심사위원회에서 100%로 수용하지 않아서 순위도 바뀌지가 않는 광주도시공사가 갑자기 스스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는지 이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그리고 애초 이상한 감사를 하게 만든 평가결과 사전 유출을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는지 업체와 유착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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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공공성 확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죠?

답변 2)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005년에 시작돼가지고 13년이 넘었고요. 또 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원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광주에 맞는 관광단지를 조성하자 시작된 사업인데요. 지난 13년 동안 골프장 하나 만들어졌고 그 골프장도 사기업체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본래 목적인 시민의 휴식공간, 관광단지는 전혀 개발되지 않았는데요. 다행이 작년 하반기에 주식회사 호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나 도시공사, 시민사회는 본래 목적에 맞게 이 어등산 관광단지가 시민의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고, 건설업체는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것도 역시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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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내년 광주시 현안 하면
광주형 일자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3)

현재 경제 상황, 고용 상황이 아주 나빠서 일자리 창출이 시대정신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작업이 최종 협약서 타결 직전에 무산됐는데요. 애초 노사상생을 꾀했던 광주형 일자리가 현재는 또 다른 노사갈등으로 변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보다 투자유치를 하루라도 빨리 성사시키고 싶었던 광주시의 과욕, 실적주의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현대차, 광주시와 노사 간의 신뢰가 깨져버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주형 일자리가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광주형다운 새로움과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움과 혁신은 노사관계, 그 다음에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관계의 공정성 확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다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신뢰 관계가 새롭게 구축이 되고,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인 독일의 아우토5000 사례처럼 노동계도 계속 거부하지 못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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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앞서 말씀 하신 현안 외에

올 한해 시민사회가
관심을 둘 사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4)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요. 이런 현안 외에도 광주에는 또 다른 숙제인 군공항 이전문제, 그리고 불편한 광주 송정역 확충하고 활성화하는 문제, 그리고 7월에 개최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그리고 지난해 공론화로 공사 재개 결정이 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이 앞으로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남북평화 화해시대에 맞춰 이용섭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남북협력교류사업이 폭넓게 좀 시도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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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