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쓰비시 지적 재산권 강제 집행 나설수도"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1-03 13:18:26 수정 2019-01-03 13:18:26 조회수 0

(앵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지난해 11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지만
미쓰비시는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변호인단은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의 무형 자산을 찾아내
배상금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MBC가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물어도
일본 정부와 합의해 대응하겠다고 할 뿐
아직까지 사과도 없습니다.

국내에 사무실이나 자동차 전시장도
이미 철수해 압류할 물건도 없는 상황에
뾰족한 수가 없던 상황.

그런데 변호인단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미쓰비시측이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100여개 가량 되는데 재산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변호인단 관계자는 정확한 가치는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지만
특허권 중 하나만 압류해도
대법원이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한
5억6천만원을 모두 받아낼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기 전
일단 미쓰비시측에 합의를 요구하고
올해 3.1절 무렵까지 답이 없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변호인단 계획대로 미쓰비시의 지적재산권
압류가 현실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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