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올 상반기부터
가칭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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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요즘 광주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지역화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앞다퉈 도입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 1)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안 좋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광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이러한 것들이 화폐가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쉽게 내수 순환 경제죠. 결국은 돈이 좀 돌아가게끔 만들어내야지만 좀 지역 내수경제가 괜찮은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 시루라는 지역 화폐를 2016년부터 2년 간 준비를 해서 작년 한 해 2천억 원 유통을 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지역 성공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훨씬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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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광주 지역화폐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답변 2)

먼저 기명식 체크카드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이 될 예정인데요. 아직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면 이제 막 계획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하는 만큼 이게 문제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떤 식으로 화폐를 유통시키느냐가 문제거든요. 우리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차상위 계층이랄지,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일부 수당을 화폐로 돌려주는 개념보다는 중산층이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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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지역화폐가 유통되면 지자체의 의도대로,
내수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3)

지금 사실 이게 기존 어떤 우리 지금 바우처 제도랄지 아동수당을 카드로 지급한달지 여러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소득층 분들은 10만 원이 됐든, 15만원 수당이 나오면 이 돈을 자기들이 쓸 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역 화폐는 문제가 사용처가 강제가 되잖아요. 재래시장이랄지 전통시장이랄지 협약된 가맹점 소상공인한테만 쓸 수가 있게끔 돼 있어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협약된 가맹점을 사용처를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서 이러한 것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장에서 얼마만큼 목소리를 잘 녹여내서 이거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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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수수료 부담'이나
'카드 단말기 보급 문제'처럼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올해 이제 수수료 부담을 정부에서 낮춰준다고 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실시간 계좌이체 수수료를 없애게끔 소상공인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것은 누군가 반대는 그만큼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미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카드사랄지 금융사들이 부담해야할 부분들이고. 또 여기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문제들이 벌써 튀어나고 있거든요. 광주라고 그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조금 더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조사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게끔 가야겠죠,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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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도입 단계에 있는 지역 화폐가
취지대로 잘 유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5)

미리 말씀드리면 위원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 대안들이 나오겠지만요. 가령 예를 잔금 부분들. 카드를 1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사용을 8만 원하고 2만 원 남았을 때 이러한 부분들. 현장 속으로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행정 쪽에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기존 청년 배당이랄지 청년 수당이랄지 아동 수당을 통해서 일부를 지역 화폐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요. 이게 아니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산층에서 소비를 좀 해줘야 해요. 중산층에서 소비를 어떻게 이끌어 내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내느냐가 사실상 지역화폐 유통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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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