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에서도 양승태 사법처리 요구 잇따라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1-12 15:12:33 수정 2019-01-12 15:12:33 조회수 10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수장이 검찰에 소환된 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이자
사법 농단의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판결을 기다리다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보도에 남궁 욱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던 시각.

얼마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은
신일본제철 강제노역 피해자 이춘식 옹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항소심에서 이기고도
대법원 판결이 5년 넘게 미뤄진 이유가
양 전 대법원장 때문이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 때문에 승소 소식을 끝내 못 보고
세상을 떠난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인터뷰)이춘식(99살)/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노인이 생전에 기다리면서 이렇게까지 하면
(빨리 판결을 해줘야지) 어째서 내가 99살 먹을
때까지 이것을 해결 못보고(동료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 안타깝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원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저버린
양 전 대법원장을 처벌해야
사법농단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류봉식/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고법원 도입과 해외파견 법관 수를 늘리는 등 (사법농단의) 주범으로서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나병수/광주시 우산동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다 때니까
나지. 조사받고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고

전직 사법부 수장의 검찰 수사가
사법 적폐를 바로 잡고
실종된 사법부 신뢰를 되찾을 계기가 될지
지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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