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개발 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연륙된 지 10년'에서 '연륙된 지 2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남에서는 완도 신지와 고금도,
약산도와 신안 사옥도 등 7개 연륙 도서가
제 4차 도서종합개발 계획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황주홍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섬의 기본적 생활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연륙 10년을 기준으로 한
도서개발 촉진법은 불합리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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