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손 의원은 결국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도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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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문제의 본질은
손 의원이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느냐는 건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1)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투기냐? 투자냐?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요. 구분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손혜원 의원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공직자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손혜원 의원의 행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잣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재단 이사장인 남편과 조카, 그리고 보좌관까지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법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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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손 의원은 투기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해 왔었는데요,

당적을 버리고
국회 문체위에서도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배경은 뭐하고 보십니까?

답변 2)

오묘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손혜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죠. 당은 나가지만 탈당은 아니다 라는 얘길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얘기고요. 다시 당에 돌아오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당과 청와대의 고민의 지점이 이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야당의 공세와 언론의 보도처럼 손혜원 의원의 의혹을 인정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당에서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만 검찰 수사 압력이나 국민적인 여론, 특히 부동산 문제는 여론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탈당과 문체위 상임위 보직 해임, 보직 사임과 같은 그런 조치들을 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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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손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재 보존에 반대했던 측의
'배후설'까지 제기했는데요,

어디까지 조사가 이뤄질까요?

답변 3)

배후설이 제기되는 것은 관심과 의혹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번 경우도 몇몇 건설사들의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배후설의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가지 정도는 좀 엄밀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차명 구매를 통해서 투기, 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검찰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정보를 미리 알고 혹시 건물을 구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당 지구의 건물들이 문화재 지구 안에 포함되도록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도록 문체위 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했는가의 여부. 이 세 가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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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야당들은 손 의원 탈당에 대해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초권력형 비리'라는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여당에
무척 곤혹스런 상황입니다.

답변 4)

네 그렇습니다. 원래 집권 3년차는 대통령과 집권 당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다발하는 해이고, 레임덕으로 가는 고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손혜원 의원 사건이 터져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손혜원 의원의 탈당과 국회의원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야당에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작년 2018년 8월에 목포, 군산, 영주 세 곳이 근대역사문화거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예산이 총 128억 원이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86%인 110억 원이 목포 예산이라는 겁니다. 비상식적으로 목포 예산이 많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혹시 정부가 이렇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권력이 개입한 건지에 대한 국정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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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이번 투기 의혹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일로 문화재 보존과 재생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답변 5)

일단 편성된 예산은 예정대로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들이 지나치게 투기적 자본들에 의해서 보조금을 빼먹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차제에 엄중하게 조사해서 문제점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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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