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시간은 촉박한데
곳곳에 걸림돌이 널려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기자)

(CG : 최소 3개 공원 '학생 배치 빨간불')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광주에서 모두 10곳으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총 1만 5천여 세대에 달합니다.

한정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송암공원과 운암산공원,
중외공원의 최소 3곳은
학생 배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CG1) ***
아파트를 지으려면
반경 1.5킬로미터 이내에
초등학교가 우선 확보돼야 하는데,
주변의 학교가 포화상태여서
학생 배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부지나 예산확보 문제로
학교 증축이나 신설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ＩＮＴ▶
박준수/광주시교육청 사무관
"3군데 다 이미 기 증축이 된 학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증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광주시가 교육청과의 협의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광주시는 설 이후에나 시교육청과 TF를 꾸려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CG : 시간은 건설사 편?)

광주시는 민간공원 1단계는 다음달 초까지,
2단계는 4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겁니다.

1년 가량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도,
건설사와의 협상도,
시간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추가 요구를 하거나
일정을 지연시킬 경우
더 급해지는 건 광주시입니다.

내년 6월까지로 시한은 정해져 있는 반면
광주시가 쓸 카드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사가 협상 우위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금호산업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환경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 추진이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

(CG : 재공모 송정공원..사업자 나타날까?)

사업 공모자가 없었던 송정공원은
이달 말에 재공고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나타날진 의문입니다.

송정공원이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항과 가까워 고도제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진입도로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ＩＮＴ▶
정대경/광주시 공원녹지과장
"당초 사업부지로 제안된 그 위치가 도로를 별도로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초에) 제안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광주시는 공원 내 사업부지를 수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사업자 모집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

(CG : 1629억, 마련할 수 있나?)

광주에서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모두 25곳입니다.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외한
15곳은 광주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2022년까지 시비 1천 629억원을 투입해
연차별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나 광주형일자리 등
돈 쓸 데가 많은 광주시가
관련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입니다.

해당 공원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일몰제 시한을 넘긴다면
공원의 난개발을 막긴 어려워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