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사 범위에서
북한군의 개입 여부를
삭제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법안 처리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이미 국가기관도 9차례에 걸쳐
조사를 마친 사안이라며
삭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북한군 개입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만큼
개정안 처리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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