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전월세 전환을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된 건데요.

한편 은행 대출도 소득 격차에 따라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제권 이모 저모 소식,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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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민간임대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규칙이 개정된 건지
소개해주세요.

답변 1)

이번에 정부에서 2월 27일자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방금 전에도 소개해주셨지만 우리가 전세, 월세 임대를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통상 구두로 통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두로 통보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라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문서에 받아서 동의가 됐을 경우에만 법이 개정됐고요. 두 번째로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서로 간 묵시적으로 된 경우에는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구청에 신고를 안 해도 됐 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고를 반드시 의무화하게끔 된 거고. 세 번째로는 민간임대주택이나 건설한 매입주택임대사업자들이 계약서 내용이 다 틀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표준임대계약서를 통일시켜서 할 수 있게끔, 관리 차원에서 수월하게끔 이번 법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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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사실 갑자기 전월세가 바뀌면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어려웠을텐데..

왜 이제야 바뀌게 된 건가요?

답변 2)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현재 아시다시피 정부가 발제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등이 국회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주거세입자의 권리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좀 손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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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러면 앞으로 집 주인이 전월세를 바꿀 때,

어떤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건지
좀 더 설명해주세요.

답변 3)

특별한 절차는 없고요. 기존에 구두 상으로 했던 것이 반드시 만나서 서면합의를 이뤄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면 합의를 하고 반드시 구청에 묵시적 계약이라도 재신고를 하도록 의무화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가면 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라는 부분을 따지고 봤을 때는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에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분들과 세입자, 세입자 편을 좀 들어줘서 주택임대사업자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정도 이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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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은행 대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요즘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소득이나 신용이 낮을 수록
금리 혜택을 더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4)

사실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쭉 있었던 얘긴데요. 원래 은행과 대출 금융 시스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흔히들 비 올 때 우산 걷어 간다, 익숙하게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고 신용자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재투자를 한다 던지 여러 방면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 신용자분들 대출받아서 가계자금이나 생계유지로 많이 쓰시는데 지금 현재 은행에서 이런 얘기가 점점 더 나오냐하면은, 사실상 요즘 아셔야 할 것이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은행에서 핀테크화 해서 여러 가지 AI를 통한 금융대출도 받기 쉽게 한다고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신용자분들이 금융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힘듭니다. 고령자분들이랄지 특히나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받는 분들 점점 더 없어지지 않겠는가. 사실 또 정부에서 그런다면 정부 정책 상품들을 좀더 혜택을 줘야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인색해요. 정부가 앞으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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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특히 대출을 많이 받은 저소득자들이
가장 우려되는데...

이런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답변 5)

기본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될 일이겠지만요.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자면 업종별로 소득분위별로 워낙 빅데이터들이 잘 모여 있으니깐요. 어차피 이게 사람이 하는 거잖습니까. 기계적으로 어떤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서 상환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있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금융 제도나, 대출 외의 어떤 상담제도 같은 걸 운영해서 사람에 맞추는 상황 시스템이 나오면 훨씬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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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